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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는 결정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들을 개선하는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어떤 검증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위원들을 인선하다 보니 위원들 대부분이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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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출신,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졸속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인권단체가 동의하는 인권위법을 만들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되풀이된 약속이 거짓과 빈말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인권단체가 전면거부하는 민주당법안을 즉각 폐기하든가 대폭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어 “한나라당 법안과 인권단체의 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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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대한 영역이 남겨지게 된다.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선출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법의 정신이 올바로 구현되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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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진상,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면서 그 취지가 번번이 왜곡,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인권사회 건설을 위해 대통령에게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기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새 천년 인권향상을 위해 인권운동가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전북평화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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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4호)

  "단식농성 중" 기자회견

  노조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파업유도공작 관련책임자 처벌 △공안탄압 희생자 원상회복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거듭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산하 연맹 및 지역본부를 비롯한 1천3백 여개의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갑용 위원장은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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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검찰, 대통령, 재발방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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