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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시위대원들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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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잃어버린 3년, 계속되는 싸움

  에바다 농성 3주년, 사태해결 촉구 집회 열려

  ... 사태해결을 약속한 것만 해도 3차례에 달한다. 에바다 농아원에서도 그렇듯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인권침해 및 비리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인의 관심이 수그러든 틈을 타 비리재단이 다시 복귀해 실권을 장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관련법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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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경찰, 정부, 국회, 민주노총, 장애, 평택, 대통령,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행진, 법,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의정부 환경미화원, 10여년만의 저항

  1년에 휴일은 단 3일·일방적 정년단축

  “얼마 남지 않은 생…,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최근 환경미화원 김기열(56,시설관리공단노조 위원장) 씨는 작업이후 의정부 동부광장으로 나가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0여년간 묵묵히 환경미화원 일만 해온 김 위원장이 의정부시(시장 김기형)․시설관리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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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저항, 정리해고, 퇴직금,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사장이 노조원 폭력 사주

  고려운수 사태 새 국면…서울시 중재키로

  ... 23일 송 사장이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비롯해 폭력행위를 사주한 메모, 경찰에 보낸 시설보호요청서 등을 공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송 사장은 지난 17일 용역업체 (주)퍼스트인터뷰와 7백50만원에 용역 30명을 동원하기로 계약했다. 송 사장은 이어 용역들에게 노조간부 7명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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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서울시, 노조원, 파업, 교섭, 노조, 민주노총, 용역, 용역깡패, 병원,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9호)

  ‘일할 권리’ 요구 단식돌입

  장애인들, 여의도에서 천막농성

  ... 의 부담금을 받았지만, 이 기금은 실직 장애인을 위해 직접 사용되기보다 고용지원금이나 편의시설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 지원되어 왔던 것이다. 이날 일권연은 결의문을 통해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면서도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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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기업, 농성, 무시, 고용, 정부, 국회, 복지, 집회, 경찰, 공단, 활동가, 빈곤, 법,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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