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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7호)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노재중 또 고소 당해

  양지마을 사건으로 구속중인 노재중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자강원의 옛 원생에 의해 또 다시 고소당했다. 92년부터 93년까지 약 1년간 자강원에 감금된 바 있던 이대식(38, 대전 동구) 씨는 당시 자강원 대표이사였던 노재중 씨를 비롯해 직원 2명과 관계공무원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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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강제수용, 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합 대표는 “여성부분의 경우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69.7% 증가된 것이 사실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및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 실직여성에 대한 각종 서비스 예산은 거의 마련되지 않아 예산인상에 따른 실제 충족율은 2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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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2호)

  한국타이어 해고자 연행

  복직요구 농성도중

  ... 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 북부경찰서에 고발하고 시설물보호요청을 함으로써 8일 오전 7시 30분 경 이서광 씨 등 3명이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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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해고, 회사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NHCR)은 북한 식량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 △중국정부의 난민캠프와 같은 최소한의 주거시설 확보 협조 △북한 정부는 강제송환 되거나 자유 귀향한 난민을 처벌하지 말 것 △한국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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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지역, 중국, 정부,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벌금, 단속, 민족,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4호)

  미군 영내에선 소란 피우지 마

  파업조합원, 미 헌병대에 연행

  ... 알지 못한다”며, 노동자들이 영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측이 도움을 요청해와 시설관리사령부에서 통행증을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를 시행할 뿐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4시간동안 미 헌병대에 억류돼 있다가 오후 10시경 용산경찰서 미 8군 출장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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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1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집회, 회사, 노동법, 체불, 노동자, 용산, 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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