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여성 재소자의 인권』


2000/ 숙명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신영화/ 73쪽

'교도소의 인권수준이 그 사회의 인권수준이다'는 말에 동의를 표하는 사람이라면 '여성재소자의 인권수준은 한 사회 여성들의 인권수준을 보여준다'는 논리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감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성차별을 출소자와의 면담을 통해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연구자는 "구매제도부터 행형법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여성차별이 교정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논문은 여성재소자가 받는 차별을 크게 남성 중심적 교정행정, 성역할 고정이 낳은 여성재소자의 업무기회 박탈, 여성재소자와 관련된 행형법 및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비판한다. 그리고 "도망갈 것을 우려해 출산과정 내내 철제침대에 수갑으로 묶어놨다"는 임산부 재소자의 예를 들어 교정시설내의 여성인권이 어떠한 수준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준다.

여성재소자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여성재소자의 현실을 다룬 변변한 논문이 없다는 점에서 한번쯤 읽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