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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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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32호)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

  유엔인권위 폐막, 한국인권상황 개선 촉구

  ... 지 철회 등을 한국인권상황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개막 초기부터 관심을 끌었던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는 결국 중국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중국은 중국인권결의안이 투표에 부쳐지기에 앞서 불처리안(no action motion)을 제기했고, 이것이 찬성 27, 반대20, 기권 6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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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중국, 투표, 사법부, 청소년,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경제,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

  참여연대,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

  ...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국내원로와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환수단을 구성하고 스위스와 미국내 은닉재산의 소재 추적과 확인작업을 벌이며, 스위스와 미국에서 ‘국가 혹은 전두환, 노태우씨를 피고로,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는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다. 필리핀 전 상원의원 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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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운동, 대통령, 재판, 피해, 미국,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행사와 동정

  ... 등 5백여 점의 귀중한 자료를 [인권운동사랑방]에 기증했다. 배변호사는 오는 1월 중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다. □ 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특별위원회 김은영 간사가 1월1일 홍콩,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조사를 위해 출국했다. 김씨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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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7호)

  김준희 씨 21일 출국

  재미동포로 1년간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한국의 인권상황을 익힌 김준희(24)씨가 21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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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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