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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터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우이독경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법부가 위헌판결을 내린 통신품위법(Communiations Decency Act)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념적, 계급적 갈등이 아니라 컴퓨터 통신의 규제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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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정부, 미디어, 진실, 민주주의, 진보,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불안,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4호)

  행사와 동정

  ... 아 14일 출국했다. ■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전국연합 간부 4명은 17, 18일 미국 워싱턴디씨에서 열리는 '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 97연차대회' 참석차 출국했다. ■ 민가협은 20-23일 서울대 대동제기간에 학생회관 앞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장터를 연다. 민가협 장터는 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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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석방, 미국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렇게 사람대접 못 받는 대상이 어찌 장애인이나 아동들 뿐이겠는가? 대명천지 민주세상이라는 미국도 인종차별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남녀평등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소수민족의 피맺힌 한은 할 말을 잊는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이라는 입장인데 민중이 주인인 나라가 이 세상에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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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정부,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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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32호)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

  유엔인권위 폐막, 한국인권상황 개선 촉구

  ... 지 철회 등을 한국인권상황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개막 초기부터 관심을 끌었던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는 결국 중국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중국은 중국인권결의안이 투표에 부쳐지기에 앞서 불처리안(no action motion)을 제기했고, 이것이 찬성 27, 반대20, 기권 6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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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중국, 투표, 사법부, 청소년,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경제,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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