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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으로 계약을 따게 해주는 것 등이다. 기업의 부패는 기업의 간부가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 등과 관련된다. 또 다른 정의법으로는 방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부패=독점권력+재량권-책임성이다. 그러나 부패를 인권에 연결시키면 부패의 정의가 법에 기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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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이 날 만난 홈리스 분들을 통해 최근 경찰이 노숙인을 주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강화하면서 불법적인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 참여 올해 새로운 자원활동가들이 많아 사회권의 여러 권리영역이 드러나는 부분을 함께 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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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정부,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소수자, 청소,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배제, 강남,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동산엔 봄맞이 꽃, 광장엔 경찰 꽃?

  ... 일인시위 마저도 못하게 합니다. 국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기에 혈안이 되어 있군요. 온갖 불법이력이 쌓여있는 자들이 권력을 잡으니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도덕적 결함이 큰 자들이 국민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고, 법을 우습게 어겨왔던 자들이 국민들에게 준법을 시시콜콜 강요합니다. 광장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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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14

  인권키워드

  광장, 집회, 경찰, 민주주의, 안보, 권력, 법, 정부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후원하는 국가작용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다루어질 뿐이다. 집회․시위의 불법성에 대한 법담론에서는 언제나 다수 시민들의 원활한 도로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불법성이 상징화 된다. ‘공공성’은 민주주의적 의사소통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정의되지 않으며, 오로지 개별화된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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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4호)

  해군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제주 강정마을'을 가다

  주민들, 국가시책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에 분노해

  ... 신한다. 해군이 절차를 거쳐 승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인 날치기였다. 해군은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으며 주민은 해군이 소송에서 질 것으로 예견했다. 소송은 3월 25일 경 공판이 있을 것이며, 소송에서 이길 경우 주민들은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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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희 2010-03-17

  인권키워드

  강정, 마을, 기지, 주민, 지역, 제주, 미국, 언론, 전쟁, 국방부, 평화, 재판, 무시, 중국, 경찰, 에너지, 역사, 러시아, 법, 정부, 문화, 공권력, 농성, 생명, 시설, 심의, 용산참사, 저항, 평택, 강정해군기지, 진실, 개발, 무기, 대추리, 군사, 핵, 국가, 한국, 선거, 연합, 아시아, 단지,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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