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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 병 병력자들을 차별과 편견이 난무하는 사회로 내동댕이치는 것일 따름"이라며 "자신들의 혈액안전관리 부실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HIV 감염인들이 마치 고의적인 전염자들인 것처럼 편견을 조장하는 비열한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인의 병력정보는 각종 의료관계법 및 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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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배제, 성별,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46호)

  "경주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무효"

  울산주민 1134명 헌법소원 제출

  ... 를 포함하여 방폐장 부지로 확정된 지역은 활성단층 지진대를 끼고 있는 곳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다. 울산대책위는 지난 11일부터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해 이날 울산주민 1134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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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지역, 투표, 운동, 정부, 공무원, 불법, 선거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해 8월 진주지원 권동주 판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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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42호)

  [뛰어보자 폴짝] '썩은 동아줄'에 매달린 실습생들

  ... 21미터나 되는 높은 곳에 올라가 일을 하라고 시켰던 회사가 몸을 튼튼히 묶을 수 있는 안전띠 하나 주지 않았던 거예요.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던 겁니다. 나쁜 회사들을 혼내주려면… 현장실습을 나간 많은 언니, 오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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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1-23

  인권키워드

  회사, 학교, 인권, 학생, 집, 생명, 건강, 기술, 법, 공업, 농업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2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아무런 고민도 없이 보건복지부는 10월 부랴부랴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적십자사의 혈액안전관리시스템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혈액안전관리 시스템 계획이라는 것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졸속으로 치러진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며, 보건복지부의 아무 생각 없는 정책에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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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11-22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질병관리본부, HIV, 에이즈, HIV/AIDS, AIDS, 법정, 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지역사회, 해고, B형간염, 시대, 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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