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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만화사랑방 (2896호)

  [만화사랑방] 설치 전과 설치 후

  ... 시 결과) 112 신고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강력사건이 없어지는 성과를 거뒀다"며 '디지털 안전도시'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최근 강남구는 CCTV 100대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일 정보인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가 강남구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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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15

  인권키워드

  CCTV, 범죄, 디지털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엑스파일 비공개로 인한 실익 잠시 눈을 돌려 한국사회의 열악한 프라이버시 현실을 보자. 안전과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감시카메라가 거리 곳곳에 넘쳐나고, 주민등록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찍은 지문 정보가 어느새 경찰청으로 옮겨져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입사나 인터넷 회원가입 시 필요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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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불법, 개인정보, 인권,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95호)

  "두산중공업 건설현장 산재 은폐됐다"

  진상조사단, 사측 은폐 의혹 제기

  ... 현장에서 사망한 건설일용노동자 유용만 씨의 사인이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지병이 아니라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측이 사고사 입증에 도움이 될만한 증거물을 치우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두산 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단'(단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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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경찰, 동료, 건설노조, 벌금, 기후, 법, 노동, 산재사고, 치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할 과제 등은 유효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헌법처럼 공공복리 이외에 질서유지, 국가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중층적인 기본권 제한 사유를 둠으로써 기본권이 설 자리를 없애버린 헌법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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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이념, 평등, 대통령, 권력, 정치, 존엄,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2호)

  길거리 CCTV, 범죄율 감소 효과 없어

  ... 시 결과) 112 신고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강력사건이 없어지는 성과를 거뒀다"며 '디지털 안전도시'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CCTV 100대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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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CCTV, 서울시, 사생활, 범죄, 경찰, 디지털,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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