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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8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주 350 시간을 표준으로 승인한 노동부

  ... 일을 하게 되면, 곧 '불법 노동'으로 간주되고, 한국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수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노동자를 추방해버립니다. 즉,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가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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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6-05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임금, 시대, 불법, 고용허가제, 법무부, 생명, 불법체류, 이야기, 청년, 단속,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수 있단 말인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지만, 분노할 겨를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들의 체류권에 심각한 위험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도 안에서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이탈’하면 안 된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탈신고’라는 것을 하는데,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1개월 안에 당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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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3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진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처벌 내용을 담은 군형법 92조 5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밝혔고, 불법 이민자(체류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황당한 거부 의사를 내놓았다. 2007년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을 보더라도 성적지향, 출신국가, 병력 등 7개 영역을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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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2-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정부, 성적지향, 성소수자, 혐오, 한국, 대체복무제, 출신국, 학생인권조례, 헌법, LGBT,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형제, 평등,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 불법, 국가, 선거, 법, 철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16호)

  [언니네 방앗간] ‘진짜’ 사소하지 않은 문제

  진짜 여자다운 여자여야 진짜 국민?

  ...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며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을 때, 노인/청소년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 환호했을 사람들을 떠올린 건 나뿐이었을까? 그 사람들을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롬니가 원하는 ‘강한 미국’의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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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2-09-26

  인권키워드

  여성, 가족, 대선, 대통령, 질문, 복지, 미국, 한국, 노인, 정치, 젠더, 민주주의, 정책, 정부, 낙태, 성소수자, 지역, 차별, 피해자, 배제, 진보, 교육, 국적, 국정원, 뉴스, 레즈비언, 비혼, 사상, 양심,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감수성, 청소년, 페미니즘, 동성결혼, 저출산, 건강, 트랜스젠더, 평등, 문재인, 경제, 이야기, 활동가, 동료, 역사, 총선, 계급, 권력, 국가, 의존, 주거, 이명박, 발전, 양육, 출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0호)

  [묘랑의 인권이야기] 내 말 좀 들어봐!

  이주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찾아서

  ... . 이주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건 입국 초기에는 언어 문제에서 발생하지만, 이는 체류기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경력에 대한 불인정, 무조건 ‘대졸’이라는 자격제한을 두는 구인행태 등 다른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현재의 고용구조를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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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5-30

  인권키워드

  일자리, 이주여성, 욕구, 교육, 부모, 결혼이주여성, 차별, 한국, 기업,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소외, 장애, 청소년, 평등, 권리, 스트레스, 중국, 네트워크, 성장,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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