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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6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장애인 차별 사회의 ‘제정신’에 맞서야

일본 장애인시설 살상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 모두 중증의 장애인이었다. 지난달 26일 새벽,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26세의 ‘인사를 잘 하던 밝은 청년’ 우에마쓰 사토시는 시설에 침입해 직원들을 결박하고, 신속하게 장애인만을 골라 살상을 가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과거 3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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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8-10

인권키워드
가족, 장애인, 장애, 간병, 시설, 지적장애, 차별, 돌봄, 가해자, 청년, 국가, 중증, 자살, 중증장애인, 출산, 해고, 피해자, 범죄, 추모, 부모,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실해야 한다. 무엇보다 행형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현 행형법은 수용자 권리 보장이 아니라 시설 관리·운영에 너무 치우쳐있고, 소장의 재량권이 너무 방대해 수용자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 유해정(토론) : 행형개혁의 전제는 교도소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감시·참여다. 그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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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6(62)로서 수정되어 제 95조가 새로 추가됨) 서칙 제1조 규칙들이 의도하는 바는 행형시설의 모범적 체계를 세세한 점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오직 이 시대의 사조로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와 현재로서 가장 적합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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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157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전교조 농촌교육의 정상화 대책마련 등 시급

... 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어린이들은 거대화된 학교, 낙후된 시설, 교육자료의 학부모 부담등으로 가장 뒤떨어진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있으며” 또한 “심지어 농촌정책의 실패로 농촌에서는 학교의 폐교와 취학아동인원 감소로 두 학년이나 세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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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04

인권키워드
아동, 전교조, 권리, 교육, 학교, 시설, 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4호)

똑같은 교복에 갇히지 않을 거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6)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 인을 묘사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일반학교에 입학하는 것부터 하늘의 별따기다. 편의시설이나 특수학급,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특수학교 입학을 종용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사히 일반 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졸업은 더더욱 어려운 일. 편의시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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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2008-07-2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성소수자, 차별, 교육, 청소년, 학생인권, 시설, 이주민, 장애, 권리, 상담, 여성, 인권, 장애인, 부모, 국가, 가족, 다문화, 단어, 사생활, 성별분업, 에이즈, 종교, 지역, 질문, 운동, 빈곤, 동행, 단속, 법, 이주, 정책,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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