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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78호)

[움틈] 삶의 주인됨을 위한 권리, 장애인 활동보조권

중증장애인 홀로 동사(凍死)…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 시급

... 고 '그 사람 가족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 '혼자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애인을 시설에 넣지 않고 왜 혼자 두었나'라는 생각을 갖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장애인권단체들의 절박한 외침은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가족' 아니면 '시설'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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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가족, 시설, 제도, 인권, 운동, 미국, 교육, 임금, 할머니,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조, 복지, 생명, 자립생활센터, 차별, 욕구, 역사,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7호)

에바다 정상화 막판 진통

최성창 전 이사장 퇴거 불응…오늘 대규모 집회 예정

... 최 전 이사장을 에바다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에바다복지회 이사들과 노동자,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최성창 전 이사장을 퇴거시킬 것을 경찰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9일 에바다 이사회는 최 씨를 불법 주거침입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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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3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시설, 집회, 노동자, 지역, 평택,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습 형사범에게 보안처분을 과하여 구금시설에 최고 7년 동안 더 격리하겠다는 게 보호감호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인권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확신한다. 우선 사회보호법의 입법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이 땅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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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의 상실만이 아니었다. 실업에 따른 한 가구의 생존 위기는 곧바로 가정의 해체(이혼율 및 시설의탁 어린이 증가)로,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업포기와 결식, 나아가 노숙자의 급증과 사회범죄 및 자살의 증가 등 충격적 문제들을 파생시켰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은 노동자,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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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10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사빠띠스따

... 부하다. 그러나 풍부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학교, 병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시설 등은 대단히 열악하다.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65년 간의 제도혁명당(PRI)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혁명당의 지배하에서 거대지주들과 그들의 사적인 군대는 강화됐고, 정부와 관료사회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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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6

인권키워드
학살, 해방, 교육, 여성, 저항,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탄압,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의존, 군대, 노동, 대통령, 불평등, 시설, 전쟁, 정치, 차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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