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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2호)

  '매향리'에 봄 오나

  대법원, 사격장 훈련으로 '주민 피해 있다'…그러나 폭격은 계속돼

  매향리 미군 사격장 훈련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SOFA)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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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법원, 법원, 피해,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남용으로 고소하고 △시설 생활자들이 그동안 받은 비인간적 처우를 조금이라도 배상하기 위해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실무자들을 면담해 문제시설의 폐쇄 등 조속한 대책마련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시설생활자들을 위한 인권매뉴얼을 제작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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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5호)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 자개입금지 등으로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전노협의 재정확보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손배·가압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적극 검토 △근로자에 대한 의식화 교육강좌의 봉쇄 등이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조 결성과 노조활동에 정부의 조직적 방해와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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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5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병원, 경찰, 조직,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야"(1.19)/ 서울지검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조모 씨 유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서 승소…서울지법, "가혹행위 동원한 자백 강요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일반사건보다 더 많은 위자료 2억6800만원 지급해야"(1.19)/ 국가인권위, "부산교도소 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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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법원,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껴안고 어깨를 들썩였다고 한다. 그 뒤를 이어 10월에는 김주익, 이용석, 이해남 씨가 손배·가압류와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자신의 몸뚱아리를 내던졌다. 이들의 죽음은 소유권에 짓눌린 노동기본권이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인권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우쳐주었다. 3월에는 "이라크인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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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정부, 노동자, 노동기본권, 평화,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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