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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생하기 때문에 전자건강카드로는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전자건강카드로 인해 원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 간사는 또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에 이어 또 다시 개인정보를 수집․통제하려 한다”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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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 . 통신회사는 지난 3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안다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제’, 가입자 사생활 침해 논란-고객 허락 없이 번호공개, 표시거부도 잘 안 돼(4.4)/ 정통부,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 불고지한 51개 사이트 과태료․시정명령(4.4) 5. 노조사무실 엉뚱한 곳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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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디지털,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전자신분증 ‘통제강화’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 후 공장 곳곳에 카드 판독기를 설치할 경우, 작업장뿐만 아니라 휴게실, 화장실 등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공간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출퇴근 확인용 카드라는 회사측 설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현장 내 활동가 조직들을 중심으로 8일 구성된 ‘RF카드 일방적 지급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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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사생활, 임금, 회사, 활동가, 휴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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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역사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또는 재판상의 필요가 아니라면, 경관은 가지고 있는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임무상 경관은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나 타인의 이익과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임무수행이나 재판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공개될 수 있으며, 정보를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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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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