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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7호)

  "지문정보 전산화가 위험하다!"

  서울대생, 지문날인 거부 집회

  ...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기본권,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지문날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가 지문날인을 고집하는 이유 △지문정보를 전산화하는 이유 △지문정보를 소유하게되는 기관 및 이 기관에 대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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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감시, 사생활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조항등을 신설해 여성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되기보다는 정조의 관점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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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24호)

  고문피해자 김종경 씨 고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 95년 7월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기수)는 불법연행과 불법구금 및 사생활 침해, 피의사실 공표죄 등을 인정해 3천8백만원 지급판결을 내렸다. 단 조사과정에서의 고문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김 씨는 굉장히 괴로워하며 당시의 충격에서 여전히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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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감시, 고문, 사생활, 신문, 자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해서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경찰에게 그들의 행적을 정규적으로 보고해야 했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침해 과거 정권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 도청을 포함한 다양한 사찰 활동을 했다. 도청금지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법률은 시민에 대한 정부의 사찰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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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북 삐라, 무엇을 위한 누구의 권리인가?

  대북 전단 살포로 평화권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 고 구성될 때 권리의 언어, 인권의 언어가 되는 것이다. 알고 싶지 않은 개인(자연인)의 사생활을 알 권리라 칭하면서 알려달라고 하지 않듯이 말이다. 권리의 구성 주체를 삭제한 채 차용한 권리는 인권의 언어가 아니다. 그렇다면 반북 단체에서 북한에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연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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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30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주민, 인권, 정부, 평화, 언어, 한국, 전쟁, 국가보안법, 사생활, 지역, 단어, 생명, 여성, 인권감수성, 정치, 체제, 경제, 한반도, 권력,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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