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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립성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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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3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⑤] 살(買) 수 있는 집, 살(住)만한 집

  가격표 없는 ‘집가게’, 상상에 불과할까

  ... 마음으로 집을 구하고 있다. ‘용훈 씨’는 “고시원은 집이 아니고 시설이라 환기가 안되고 사생활이 보장되기 힘들다”면서도 고시원을 선택했다. 보증금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구한 곳인데도 월세가 적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했다. 고시원 얘기가 나오자 “공동생활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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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6-05-10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한국, 고시원, 시장, 사생활, 이야기, 가족, 생명, 세입자, 시설, 지역, 전기, 제도, 공동생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1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직장 건강검진으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감염인들

  ... '집단 따돌림' 당하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HIV검진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인데도 직장 건강검진을 통해 관례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검진결과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되고 있다. 보통 직장 건강검진은 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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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10-25

  인권키워드

  HIV, 감염, 에이즈, 부당해고, 상담, HIV/AIDS, AIDS,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사생활침해, 차별, 해고, 회사, 노동조합, 치료, 접근권, 질문, 동료, 벌금,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두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논평

  ... 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위가 학생의 두발자유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는 ‘정해진 규율을 지키는 것’만이 강요된 채 인권침해여부조차 외면 당해왔던 학생의 두발자유를 ‘기본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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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권리, 인권, 학생인권, 학교, 헌법, 교육부, 단속, 감시, 교육, 사생활,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보안관찰법은 가족 및 동거인 상황, 교우관계, 주요활동상황, 여행에 관한 사항 등 개인의 사생활을 일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또한 이 법에 의해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사는 사람들의 내심은 끊임없이 '심판대'에 올려짐으로써, 양심의 자유 또한 철저히 억압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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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법, 대법원,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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