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람·교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관계 증명은 본인 필요에 따라 가족증명원 발급 한편 윤 정책연구원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목적별 공부의 문제점은 가족관계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가족임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주민,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혼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덧붙여 상술한 맹세를 하고 선언하고 서명한 모든 사람과 사람들(비국교도)은 어떠한 형벌, 벌금, 또는 몰수를 면할 수 있고,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해서 어떠한 교회 재판소에서도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는 자들의 회합이 자물쇠나 빗장이나 걸쇠로 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도현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광화문역 선로에서 벌어진 이모 씨(지체장애1급)의 1인시위를 도왔다가 그해 8월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5개월째 수감 중이며 박경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79호)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 화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업주는 과태료만 내고 처벌을 면제받게 돼있어 현행법 아래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조 1항) 한다. 동시에 이 조항을 어길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15조 1항의 1)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조는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이 법 제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정부, 발전,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