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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7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제재(벌금)도 가해진다. 그렇다면 협정 체결국마다 노동권 보장수준이 불균등하여 노동자들을 ‘밑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동장이 과연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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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0-0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권, 기업, 미국, 노동조합, 국가, 강제노동, 노동자, 권리, 국경, 단체교섭권,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최저임금, 노동시간, 지적재산권, 사회보장, 시민사회, 경제, 제도, 벌금, 법, 자본,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6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Golden Time 이전의 시간

  ... 삼성전자와 전무이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작업 지시 권한이 있었던 삼성 측의 실무자는 벌금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청업체는 일감이 떨어져 폐업 상태가 되었고, 사고 당시 부상당한 노동자들은 다른 하청업체로 직장을 옮기거나 작업장을 떠났다. 이것이 생명보다 이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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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15-0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생명, 하청업체, 참사, 노동조합, 건강, 이야기, 무시, 배제, 정부,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난, 존엄, 하청노동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시대, 활동가, 청년, 동료, 벌금,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2호)

  해적은 소말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자행하고 있다. 한국의 저인망어선이 불법어업행위를 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되면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조업을 하면 불과 두 세 달 만에 금세 벌금에 준하는 돈을 회수할 수 있기에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점증하는 사이에, 얼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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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0-10-1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벌금, 불법, 중국, 임금, 미디어, 출신, 일본, 감시, 국경, 노예, 언론, 여권, 인권, 인재, 지역, 경찰, 가해, 법, 연결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도현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광화문역 선로에서 벌어진 이모 씨(지체장애1급)의 1인시위를 도왔다가 그해 8월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5개월째 수감 중이며 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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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79호)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 화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업주는 과태료만 내고 처벌을 면제받게 돼있어 현행법 아래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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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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