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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1호)

  "진상규명 없이 명복 빌 수 없어"

  과거청산 관련 유족들, 합동 위령제

  ... 음을 표현했다. 이어 "가해자와 그 동조자가 국가와 사회 전반을 깔고 앉아 저들의 안보를 국가안보라고 하고 저들의 기득권 유지를 국가정체성이라 하면서 과거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보수세력들을 비판했다. 위령제에서는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절규가 이어졌다. 군대에 간 자식이 5개월만에 시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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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6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역사, 안보, 학교, 학살, 가해자, 국가안보, 군대,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 의견 표명(9.16)/ 형법학회들, 기자회견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되더라도 현행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 문제없다"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주장…국보법폐지국민연대, 성명 통해 정치권 즉각 수용 촉구(9.20) 2. 비정규직 입법안, 비정규직 '보호' 아닌 '확대' 법안 비정규노조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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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력을 선동하는 표현행위만이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그토록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의 상식이자 철칙이지 않는가. 그것이 맑스의 사회주의 사상이든, 주체사상이든,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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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후 수사의 초점은 강 교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데 집중되었다. ‘만경대 발언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을 끼쳤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아무 의미 없이 썼겠느냐’는 추측을 전제로, ‘증거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벌이고, 오래 전의 일인 ‘서울대 주체사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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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인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쟁상태나 전쟁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정치적 안정 또는 여타의 긴급상황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호소해서는 안된다. (1)이 조항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가혹행위 방지 선언'에서 비롯됐다. 선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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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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