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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군 검찰관은 논고에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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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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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1호)
롯데 폭력경찰 징계 흐지부지
경찰청, 신원공개 요구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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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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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