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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3호)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본, 감염인의 생명을 노린다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①

...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동숙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민의련) 회원은 "현재의 의료체제는 감염인들이 의료를 이용함에 있어 많은 부분을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거나, 개인이 발로 직접 뛰게 만드는 불편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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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2005-12-07

인권키워드
감염, HIV, 병원, 감염인, 에이즈, 차별, AIDS, 치료, 권리, 한국, 의료서비스, 질문, 개발, HIV/AIDS, 생명, 질병, 국가, 건강권, 바이러스, 신상정보, 언론, 건강, 학교, 공공성,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 인권운동사랑방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 평화마을 피스넷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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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명서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 등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함을 밝히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첫째, 법무부 안은 새로운 법률의 주무부처를 법무부 자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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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취약한 점 △성평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아래 여연)도 24일 의견서를 통해 △법안 및 등록부의 명칭 △관장 기관 △상세증명서 발급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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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가족, 호주제,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0호)

[논평] 자유무역의 신화를 거둬라

... 세계는 잘살 수 있다고. 과연 그런가? 유엔 경제사회국(DESA)에서 발표한 2005 '불평등의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선진국 국민 10억 명이 차지한 반면, 나머지 20%를 놓고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50억 명이 경쟁하고 있다. 73개국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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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9

인권키워드
국가, 민주주의, 불평등, 인권, 일자리, 빈곤, 기업, 노동자, 국회, 민영화, 여성, 저항, 지역, 생존, 법,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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