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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이 저임금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위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이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쥐어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을 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법도 개악해서 최저임금을 더욱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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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정부,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제도, 법, 자본, 물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컨테이너유전자변형정권의 삽질만행

  '정부'가 '국민'을 사망케 했습니다. 어렵게나마 생활해가던 철거민 다섯 분과 특공대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부상자들도 생겼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살피지 못하고 부자들의 삶만 챙기던 정권이 결국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저지른 짓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제일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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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1-21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생명, 철거민, 권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는 “지금도 벌금액이 높아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협받고 위축되고 있는데 벌금액이 높아지면 정부는 이법을 마치 손배가압류처럼 이용할 것 같다”고 전망한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의지를 갖고 있다. 다행히 촛불집회를 통해 집회시위 자유의 중요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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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둘째.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필수적 과제는 공교육에서 강화된 성/인권 교육이다. 왜 정부는 아동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에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보여주기’ 식의 법 개정안을 내놓을 뿐, 성폭력범죄를 양산하는 이 사회의 성문화를 바꾸기 위한 성/인권 교육에는 근본적 대책을 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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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정책, 정부,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혐오,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성교육,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매체, 이명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고 있다. <인권오름>은 그동안 반차별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의 연속기고를 통해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이 과연 다양한 ‘소수자들’의 차별 현실을 바꾸고 반차별 의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점검한다. <편집인주> 사례 하나…밉보이면 끝날 줄 알아! 베트남 출신 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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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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