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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당 이영순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라크 파병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인하대 법학과 이경주 교수는 "국회 구성뿐 아니라 정책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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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파병, 참정권, 이라크,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지난 해 12월 24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집시법 개악 반대’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다 강서경찰서로 연행된 나는 12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경찰조사라는 과정을 처음 경험해보는 나는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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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소수자,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연대 임성규 집행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법을 초월해서 강제로 개입하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사회보장 예산을 축소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교섭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연대는 정부가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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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탄압,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어처구니없게도 '20세기 야만의 시대'로의 회귀,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건재함을 과시하며 반공냉전주의의 망령을 되살려냈고, 수구 반민주 세력과 언론, 검찰, 국정원 등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무차별적 마녀사냥으로 화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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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이 '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검증영장만으로 피의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법 감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이 같은 검찰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적 관행의 즉각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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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법원,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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