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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횡포에 맞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논의가 닻을 올렸다. 23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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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 은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도 여러 차례 발표를 번복해 의혹을 더했다.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50명이 '이라크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평화인권연대 등 20여 개의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파병철회 권고를 촉구했다.(6/23) 정치권이 파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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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최저임금, 이라크,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청소,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논평> 평화재건은 점령군과 함께 갈 수 없다

  ... 을 철회하고 이라크 내에서 한국군을 철수하라! 만약 파병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국회는 민중과 더 나아가 인류의 양심으로부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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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테러, 군대, 평화, 국회, 시설, 양심, 무기

• 인권하루소식 (2416호)

  국방부, 대인지뢰 추가 도입한다

  내년 예산 59억원 추가 책정…한국형 지뢰살포기도 개발

  ... 는 국방부의 의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지난 99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정부에서 99년내 '특정재래무기금지협약'(CCW) 가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137억 원이 계상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한국에는 모두 112만5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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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7

  인권키워드

  국방부, 개발, 한국, 국회, 지역, 무기, 피해, 미국,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고석권 계장은 "이번 출국유예 조치는 이주노동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고 외국인력이 일시 출국할 경우의 인력난 심화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취해진 한시적 조치였다"고 설명해 우리 노동시장의 사정에 따라 출국과 유예가 반복되고 있음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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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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