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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이 된 아이들'은 어른들도 견디어 내기 힘든 '불법'의 딱지가 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교육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의료보장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고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에 갈 수 없다. 단지 부모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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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부모,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 집, 학교, 국적,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0호)

  민간인학살, 사회단체 나선다

  29일 ‘사회단체협의회’ 발족, 진상규명운동 본격화

  ... 는 한국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민간인학살은 일어났다. 이들은 그 후 이 땅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으로 자리잡으며, 70년대 베트남 민간인학살, 80년 광주학살 등을 반복한다. 따라서 '친미=반공=애국'이라는 등식의 논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폭력과 집단학살은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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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제주, 수도권, 학살, 미국, 재발, 입법, 교육, 국회, 정치, 지역, 사회운동, 경제

• 인권하루소식 (2143호)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장애시설 미비로 교육권을 침해당한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지법 민사43단독 박세윤 판사는 피고 숭실대학교가 △장애인용 책상의 설치 △강의실 저층 배려 노력 △장애인 도우미 등 프로그램의 도입 △급수대 앞의 턱 제거 등을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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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권, 스트레스, 교육,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 불구하고, 국내입양이 불가능한 때로 제한해야" 하며, "무엇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부모 교육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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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아동, 부모,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 하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아동체벌을 지칭하는 것이나, 아동이 체벌을 받아야 하는 근거로 '교육적 효과'를 들고 있는 점도 대표적인 공통점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체벌의 옹호자들은 '합리적 체벌'과 '부당한 학대'를 애써 구분 짓고 서로 다르게 정의하려 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체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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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법, 학교, 무시, 불법,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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