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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없다. 영진위는 사업지원을 판단할 때, 인권영화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나 문화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잣대가 아닌 불법집회참가 여부에만 초점을 두었다. 2009년 4월 말 영진위 영상문화조성팀 김종호 팀장은 인권영화제로 전화를 걸어 “인권영화제가 작년 촛불 집회에 나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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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정부, 집회, 차별, 자본, 배제,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등록금 후불제 실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확대 명문화 등이 포함된 법률이 통과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대학당국과 교육 자본이 그렇게도 반대하던 이 제도들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무상교육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인식과 철학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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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교육,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의료, 신입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9호)

[양미의 인권이야기] 나의 두려움 사용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를 꿈꾸지 않고 지금, 여기,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실천지침

... DAY'라는 이름으로 응암역 근처에 있는 <이상한나라의 헌책방>이라는 대안청소년문화공간에서 하루 종일 영화상영도 하고 감독과의 대화도 하고 음악공연도 하고. 그야말로 작은 축제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다. 다른 공간에서도 가능하면 해보고 싶다. '벼룩시장과 캠페인'도 '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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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 2010-02-02

인권키워드
노동, 법, 노동자, 임금, 파업, 자본주의,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참여하여 선정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미 2009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영진위가 촛불집회 참석 여부 등을 문제 삼아 인권운동사랑방의 “제13회 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의 “인디포럼2009”, 노동자뉴스제작단의 “제13회 서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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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차별, 촛불집회, 헌법,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배제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가와 PD들이 보도내용으로 긴급체포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질문들을 했다. 시민들과 작가들의 문화향유권, 문화창작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법무부는 이는 사회권이라기보다 자유권이니 얘기하지 말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사회권은 아니지만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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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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