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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를 제외하면 제8조 인도적 지원, 제9조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 제14조 남북교류·협력의 강화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제9조 인도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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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법, 정부, 발전, 국회, 정치, 평화, 미국, 정책,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이명박, 일본

•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R)’ 과정에서 북한대표단은 탈북자에 대한 과중한 처벌, 사법권 종속, 정치범 수용소 등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인권유린 현상에 대해서 “진정한 인권과 무관한 목적과 동기에 의한 문제제기”라며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공개처형 논란에 대해서도 “처형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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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제13회 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의 “인디포럼2009”, 노동자뉴스제작단의 “제1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전북독립영화협회의 “2009 전북독립영화제” 등을 지원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영진위는 그간 재심의를 핑계로 최종확정을 미루다가 2009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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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차별, 촛불집회, 헌법,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배제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아니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 북한이탈주민 난민 지위 획득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 과거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문서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북한인권침해기록보존소’ 운영 등에 대해서도 국내외의 극우보수 성향의 인사·단체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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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8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이티: 역겨운 부채를 갚기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인가?

  ... 이 대부가 오래된 빚을 갚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범죄는 계속해서 저질러진다. 2006년 국제금융기구, 세계은행, 파리 클럽이 외채과다최빈국에 대한 외채경감 방안(HIPC)에 아이티를 포함할 것을 수용했을 때, 공적 외채의 전체적인 양은 13억5천7백만 달러였다. HIPC가 완수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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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정책, 정부, 발전, 지역, 체제, 빈곤, 점령, 군사, 법, 가족, 국경, 난민, 노예제, 인권, 재판, 존엄, 범죄, 활동가, 조직, 벌금, 평화, 피해, 해방, 아시아, 미디어, 성장, 시장, 연대,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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