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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령을 ‘의무화’하고 이에 불응하는 게시판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의 시대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마저 법무부 초안은 ‘인권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함량 미달 ‘인권정책’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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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씩 나아지길 바랄뿐…

  ... '만약 경찰에 잡힌다 해도 전과도 없고 딱히 격렬한 행동을 하지도 않을 것이니, 훈방이나 벌금 정도일 것이다. 마침 다니던 회사는 잠시 쉬는 중이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평택 대추리에 국방부가 고용한 용역깡패와 까마득한 수의 경찰병력이 들어온 3월 15일, 나도 내려갔다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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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유성 / 경찰감시팀 자원 활동가 2006-04-15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평택, 유치장, 회사, 용역, 용역깡패, 다짐, 국방부, 운동, 벌금, 발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점 등 공소가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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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활동가, 법원,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벌금,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는 형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데 비해 훨씬 더 무거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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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정부, 노·정 합의 휴지취급

  노동자들 힘겨운 싸움 계속

  ... ”고 주장했다. 전국생명보험노련의 김창희 위원장은 “퇴출직원이 다른 보험회사에 취직하려면 벌금 1천만원을 내야한다”며 “어처구니없는 이런 내용의 담합이나 하는 재벌기업들을 먼저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보험감독원과 경영진 등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멀쩡한데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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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민주노총, 노조원, 공권력, 농성, 정리해고, 집회, 노동자, 석방, 인권, 파견, 학생, 광화문,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벌금,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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