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가의 편지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씩 나아지길 바랄뿐…

  ... '만약 경찰에 잡힌다 해도 전과도 없고 딱히 격렬한 행동을 하지도 않을 것이니, 훈방이나 벌금 정도일 것이다. 마침 다니던 회사는 잠시 쉬는 중이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평택 대추리에 국방부가 고용한 용역깡패와 까마득한 수의 경찰병력이 들어온 3월 15일, 나도 내려갔다가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유성 / 경찰감시팀 자원 활동가 2006-04-15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평택, 유치장, 회사, 용역, 용역깡패, 다짐, 국방부, 운동, 벌금, 발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덧붙여 상술한 맹세를 하고 선언하고 서명한 모든 사람과 사람들(비국교도)은 어떠한 형벌, 벌금, 또는 몰수를 면할 수 있고,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해서 어떠한 교회 재판소에서도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는 자들의 회합이 자물쇠나 빗장이나 걸쇠로 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재판소,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점 등 공소가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활동가, 법원,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벌금,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는 형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데 비해 훨씬 더 무거운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청구인들은 아래의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 등의 유죄 결정을 받았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재심 청구 사건들로 지난 5월 18일 1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 2011년 11월 3일 국회 맞은 편 산업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법원,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