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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중적인 한계를 전제로 한다. 난민이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 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지닌 자이다. 그동안 난민인정에 소극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인 난민인정절차로 비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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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지구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대에 국적 여부를 떠나 인간이 보호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백순환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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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노동자,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t;관련기사: 99년 7월 14일자>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에 출국한 조선족, 고려인, 조선적 동포 등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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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지구촌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대에 국적 여부를 떠나 인간이 보호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백순환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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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노동자,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 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이 차별이라는 불을 당겼다. 바이러스가 국적을 가리지 않는데 외국인만을 특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의 행정명령 고시에 각국의 대사관과 대학에서도 항의가 이어졌다. 차별의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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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권리, 차별,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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