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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환경을 보존하며 초국적 기업농의 유전자 조작 식품과 단일품종, 종자약탈 등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다. 적절성의 또 다른 요소는 안정성 또는 안전성이다. 가령 주거권의 경우에 집달리라는 것이 있다. 빚을 못 갚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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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

  ... 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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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4-08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금지법, 언어, 존엄, 성별, 국적, 사상,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차별, 출산, 출신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 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이 차별이라는 불을 당겼다. 바이러스가 국적을 가리지 않는데 외국인만을 특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의 행정명령 고시에 각국의 대사관과 대학에서도 항의가 이어졌다. 차별의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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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차별, 권리,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문화,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소수자, 혐오,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 아그대다그대

  아그대다그대(2016년 3월)

  ... 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북대표들을 보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 북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난생 처음 보았는데.... 너무 장 생기고 매너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정말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런 느낌. ㅎㅎ 요즘 언론을 통해서 반공교육 못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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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3-17

  인권키워드

  북한, 통일, 할머니, 이야기, 학교, 국적, 뉴스, 언론, 전쟁, 테러방지법, 학생운동, 평화, 한국, 마을,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보장받으려면 한국을 나가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고 있다. 심지어 이 같은 법률 개정은 국적이나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의 원칙을 위반한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오랜 기간 사회가 만들어온 이주노동자가 그 신분이 어떠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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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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