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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 제30조 2항에는 고용, 공공서비스, 교육훈련에 있어서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구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부 이윤주지부장은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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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제도,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3호)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빌미 성폭력 빈발

  ... 5회를 기록하는 등 성폭력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는 “IMF의 여파로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특히 여성에 대한 감원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업무상 접대나 회식을 빌미로 한 부당한 성적 접근과 요구가 빈번했다”고 밝혔다. 또 취업과 고용을 미끼로 한 성적 폭행과 희롱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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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IMF, 피해자, 성추행, 피해, 성교육, 가해자, 대법원, 성희롱, 스토킹, 여성, 청소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20150819)

  ... 없었지만, 이를 대신해 증가한 것은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2012년 충남대학교에서 간접 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투쟁처럼 국·공립대학에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되었다. 2015년 교육부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31개 국·공립대학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9.5.%이고,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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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2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학교, 선거권, 자본,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운동, 권리, 고용, 이명박, 공약, 전환, 배제, 교원, 노동권,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선거, 법, 연결, 정책, 시장,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누리도록 보장할 것.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거, 교육, 그리고 고용 등의 분야에서 비시민이 당면한 문제들에 집중할 것. △ 시민과 비시민 모두에게 적절한 주거권의 평등한 향유를 보장할 것, 최소생활기준을 보장하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비시민의 동등한 접근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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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인권, 헌법, 이주, 고용,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정부, 격차, 출신, 피해자,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배제, 소수자, 혐오,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최 씨는 파견제라는 것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 경험을 쌓고 숙련도를 높여나가는 곳이고, 고용창출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서 고용을 창출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두 법안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도화하거나 훨씬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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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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