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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개인과 국가 관계에 치중한 기존 인권 구조를 뛰어넘을 가능성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8조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권리도 없지만 28조가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는 선언이 권리를 말할 뿐 이 권리를 실천할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서방국가들이 국가의 의무를 선언에 명시하는 걸 아주 꺼려했다. 그래서 국가의 의무 없는 권리는 추상적인 목록에 그칠 것임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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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진보, 국가, 차별, 노동, 복지, 종교, 미국, 정책, ILO, 건강권, 결사, 교육, 대통령, 불평등, 언론, 의료서비스, 저항, 전쟁, 11조, 평등, 자유주의, 국제질서, 빈곤, 평화, 점령, 식민주의, 주거, 해방, 격차,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림책을 팔고 있었다. 친구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소수민족 대개가 무국적이라 했다. 태국이란 국가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들은 여기서 살아왔다. 그러나 국가가 생긴 후 그들이 살아온 곳이 국립공원이 돼버렸다. 국립공원 안에서 그들의 경작도 여타의 활동도 불법이다. 시민권이 없는 이들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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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문화, 인권, 예술,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국가,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생존, 교육, 기업, 청소년, 언어, 진보,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산업, 자본, 정책, 정부,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법, 연결, 배제, 발전, 농업,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제4의정서 3조, 아프리카헌장 22조 5항은 국민의 추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적은 주권 국가의 국민과 국가 간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일은 용인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자의적 체포,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자유로울 모든 사람의 권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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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법원, 국가, 공무원, 석방, 법,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배제,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있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자여권을 도입한 35개국 중에서, 지문날인을 하는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단 세 개 국가뿐이다. 개인의 생체정보의 국제적인 노출의 위험을 국민에게 감수하라는 정당한 근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넷째, RFID 기술의 안전성 여부는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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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생체정보, 여권, 기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호)

  [김민정의 인권이야기] '다문화', '다르다'에서 '이해한다'로

  ... 싶다”는 것이었다. ▲ <출처; www.sju.edu>한국사회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접하고 배울 기회가 적었다. 한국사회에서 이들 아시아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지함과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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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2006-08-30

  인권키워드

  한국, 이야기, 문화, 다문화, 아시아, 언어, 가족, 다짐, 집, 무시,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지역, 국제, 국가, 이주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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