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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기업의 이익과 투자를 보호”하지만 인권은 “민족, 공동체 또는 기타 집단과 그들의 집단적 문화유산 간 인격적인 유대를 보호”한다고 분리했다. “저자의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의 보호의 범위는 국내법 또는 국제협정 하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지칭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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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5호)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쏘아올린 작은 공

  빈곤당사자들, 서울역의 버려진 공간 점거

  ... 요구는 이미 작년 8월,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문화재청과 국방부로 답변을 미뤘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다. 행정기관의 지원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민간의 활동은 발목잡히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 미군여행장병안내소를 점거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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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미류 2006-10-18

  인권키워드

  노숙인, 권리, 서울역, 한국, 공공, 불평등, 인권, 쪽방, 홈리스, 경찰, 조직, 공공성, 생존, 정책, 점거, 고시원, 노동, 생명,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철거민, 국방부, 집, 일자리, 욕구, 역사, 빈곤, 쉼터, 단속,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5호)

  결혼에 관한 도발적 질문

  [기획 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②]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 그녀

  ... 이 아니다,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국가 체제가 가족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1부 1처제를 명문화하기 시작했다는 등등의 얘기를 안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결혼하지 않을 동기가 충분히 부여되지는 않았다. 처음엔 가뜩이나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덜렁대는 성격 덕에 제대로 가정을 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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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2006-10-18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질문, 운동, 활동가, 재생산, 집, 제도, 미국, 법, 개인정보, 나이, 노동, 레즈비언, 여성, 정상가족, 진실, 채식,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힘, 이윤보다인간을, 평화인권연대, 전진, 문화연대 등과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sarangbang.or.kr) ‘자료실’에 있습니다. 1. 영화제 자원활동가 김OO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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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성장, 입법,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들은 적도 없다.<출처; 국방부 홈페이지>예비군 훈련이 강력한 것은 단순히 군대문화를 다시 각인시키기 때문만은 아니다. 실제로도 훈련 기간 동원예비군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예비군이 ‘대간첩작전’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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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운동, 국기, 군대, 계급, 제도,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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