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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했던 인사들이 구속된다. 1992년에는 전국연합 등 12개 단체가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검찰과 법원에 대항하였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으며, KNCC 인권위는 일본의 문서감정 권위자를 초청하여 국과수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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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켰습니다. 1. 감자팀! 대안해요~ 지난해말 교정관련 훈령?예규 중 정부공개가 거부됐던 가석방예정자처우규칙 등 15개 목록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석방예정자처우규칙 등 7개 목록은 공개, 문제수용자관리지침 등 3개는 부분공개, 외부병원입원 및 진료수용자관리지침 등 5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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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신자유주의, 교섭, 진상규명, 사랑방, 전환, 언어, 장애, 사회복지시설,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정보인권,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뛰어보자 폴짝 (2765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대신 감옥을 선택한 강철민 아저씨 이야기

... 로, 남은 군복무기간(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3개월 일찍 석방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강철민 아저씨는 앞으로도 이라크에 가 있는 우리 군인들이 어서 되돌아오도록 계속 노력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의 침략전쟁을 돕고 있으니 누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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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3-09

인권키워드
군대, 감옥, 양심, 이라크, 병역거부, 제도, 파병, 평화, 연습, 법, 나이, 대체복무제, 대통령, 신문, 전쟁, 휴가, 건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터 반대해 온 우리는 법무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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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제도, 법무부,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추진되고 있는 종교교도소의 경우 종교에 따른 차별 시비 또한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결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형벌집행기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분류처우의 결과는 가석방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골적인 종교 강요는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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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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