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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가 콜롬비아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정보 보호 수준 격차가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며 라틴 국가들이 거의 이 분야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강조됐다. 감시·감독,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호 책임자 어떠한 프라이버시 보호 체제에서나 필수적인 성격은 감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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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정부,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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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피해자, 범죄, 한국, 정부, 소수자,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

  ... 로 인식한다. 괴롭힘은 주로 빈민가정의 아동이나 소수민족집단 또는 개인적 결함(외모나 정신장애)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괴롭힘은 보통 비하하는 말로 상대를 낮추지만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조직 폭력적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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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국가, 체벌, 부모, 권리, 가족, 성폭력, 차별, 개발, 양육, 학교폭력, 집, 정책, 교육, 복지, 안전, 언론, 여성, 지역사회, 학대, 건강, 성별, 문화, 가해자, 나이, 낙인, 보호시설, 성매매, 성전환자, 인종, 장애, 재판, 출산, 프라이버시, 학생, 학습, 성차별, 범죄, 경찰, 조직, 가해, 생존, 권력, 피해, 법, 매체, 전환, 정부, 발전,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의료부조제도 폐지, 의료보호 2종 통합하고 1차 진료 본인일부부담금 도입 1997. 1 장애인 보장구 급여화 1999. 2 의료보호 진료지구제 폐지, 제1차 및 제2차 진료기관 지정제도 폐지 2000. 7 의료보호기간을 365일로 확대 2001. 5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의료급여수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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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2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쪽방 화재, 문제의 본질

  ... 쪽방 사람들에게 죽음이 그만큼 일상적이란 것의 반증이 아닐까? 쪽방 사람들 넷 중 셋은 장애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의 비율이 35%(수급자 제외)를 넘고 있다. 이렇듯 쪽방의 위생문제와 주민들의 건강상태, 치료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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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5-01

  인권키워드

  쪽방, 정부, 이야기, 주거, 치료, 집, 빈곤, 주민, 생명, 시설,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추모, 활동가, 사랑방, 청년, 상담, 이주, 철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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