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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심정을 호소했고,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가사근로자법」개정안)을 꺼내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다 소용없었다”며 파격을 외친다. 게다가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섰다. 물론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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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위헌적 발상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그중 가장 주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 야간집회가 가능한 것은 ‘입법 공백’ 아니라 헌법과 시민의 뜻을 담은 ‘입법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 조항 삭제는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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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가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호영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가자 메시지 낭독 건설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 ※ 기자회견 발언문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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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30

인권키워드
존엄, 건설노조, 노동, 정부, 집회, 경찰, 탄압, 노조, 정치, 단속, 연대, 혐오, 단체교섭,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안전, 저항, 집시법, 노동조합, 범죄, 국민의힘,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대한 청구서 (4월 11일자)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할 때,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요금이 싸니까 많이 쓰는 문제가 함께 이야기됩니다. 어떻게 에너지를 덜 쓸 수 있을까요? 전기요금 고지서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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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11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치, 전기, 소비, 기후정의파업, 재생산, 제도, 요금, 한국, 정부, 국회, 양당정치, 총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발제> 1.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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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대통령, 권리, 더불어민주당, 조례,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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