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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그러나 결의안 이행 의무에서 발뺌하기 위한 내용의 서한(E/CN.4/2002/188)을 중국, 보츠와나 등의 연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했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현재 헌법판소에 계류 중' 이라고 발언했으며,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고문방지국제협약 선택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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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매향리에 대한 입장 밝혀라

  미 국무장관 방한 맞아 기습시위

  ... 미 국무부 장관은 매향리 사격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중국을 거쳐 24일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겨 방한, 이날 오후 김 대통령을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주한미군의 위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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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범죄, 미국, 중국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시국관련 전과로 인해 3차 시험에서 낙방 위기/<아사히신문> 일본군의 37년 중국 난징학살을 증명하는 독일인 보고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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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만남은 근 6년동안 겨우 8백22명만 성사된 정도이다. 87년 11월 2일 이후 대만과 중국 사이에 오간 이산가족의 숫자가 7백6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적은 숫자이다. 91년 이후 중국과 대만 사이를 오간 서신만 해도 매년 6백만통을 넘어선다. 남북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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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구(ILO)에 제소/칠레 군부대에서 학살추정 유골 3구 발견, 인권단체 ‘특별검사’ 요구/중국, 리펑수상 비판 독일특파원 추방 <12월20일> 단식중 전두환씨 경찰병원으로 이송/5.·18명동성당 농성단 회원 경찰병원 항의시위 12명 연행/서울지검 공안2부, 권영길 민주노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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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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