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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평등 정책과 성교육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안전한 보건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주수에 따른 제약이나 강제 숙려기간, 상담 의무제 등은 오히려 적절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만들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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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안전, 상담, 국가, 법, 정책,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리 그 물결에 합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공백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드러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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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국가,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대책을 넘어, 대안을 이야기하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

  ... , 적절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부터 짚어보자.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체계 확충계획을 발표했고 의사들은 파업에 나섰다.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한다는 것은 이윤논리가 아닌 공중보건과 건강권의 관점에서 의료자원이 작동하도록 공공의료시설과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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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8-26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기업, 노동, 부동산, 일자리, 감염, 산업, 집회, 감염병, 경제, 시대, 수도권, 전환, 대기업, 시설, 지역사회, 특수고용노동자, 병원, 소비, 4대강, 건강권, 교육, 국회, 노동자, 노인, 바이러스, 비정규직, 아동, 장애인, 재난, 재벌, 존엄, 지역, 파업, 학생, 돌봄, 백신, 기후변화, 이야기, 권리, 에너지, 약자, 조직, 재생에너지, 권력,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이번 발표는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26만 명 신규 혜택”을 강조하며 전파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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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7월 1일, 8일, 15일. <노동/일의 세계> 함께 읽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의 두 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를 3회차에 걸쳐 톺아보고 고민을 나누는 함께읽기 프로그램이 3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6개월 간의 논의를 가장 정성스럽게 읽어주신 패널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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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8-12

  인권키워드

  노동, 국회,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평등, 평등법, 교육, 기업, 김진숙,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세월호참사, 안전, 인권, 인권교육, 재난, 재발방지, 존엄, 차별, 한진중공업,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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