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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반박보고서(영문)는 정부보고서에 관한 일반적 평가, A규약을 실행하는데 어려움과 장애물, 노동3권, 산업 안전과 건강, 사회보장제도와 장애인, 여성의 권리, 교육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환경권 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핵심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보고서는 A규약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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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정부, 심의, 민변, 사랑방,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이주노조는 재판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되고 노동법 어디에도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노조 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사업장 명칭과 조합원 수 자료 제출요구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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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4호)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 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간부파업 참가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라며 "파견법, 기간제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면 우리 부터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각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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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파업, 민주노총,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동자, 인신매매,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법, 원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여전히 산업연수생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거리에서 "노동비자를 달라", "노동3권 보장하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말한다. 태생부터 틀려먹은 산업연수생제도 정부는 91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연수가 아니라 저임 노동력 착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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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1호)

  <인터뷰>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탄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 고 있는 동안 병원의 노조 죽이기는 한시도 멈춘 적이 없다. 청구성심병원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자유롭게 보장되기 위해선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업무복귀 후 노조활동의 전망은? 노조는 돈벌이를 최우선시하는 경영에 문제제기를 해왔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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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병원, 감시, 노조, 노조탄압, 노동자, 노조원, 안전, 재발방지, 차별, 노동3권, 공공성,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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