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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그럼에도 정부는 자주국방 운운하며 국방비를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인권평화단체들은 "국방부가 내년 국방비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13.4% 증액한 21조 4,752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경제개발협력기구 30개 국 중 29위로 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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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전환,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 고 전제한 뒤, 특히 "가석방 결정권은 법무부장관에 있다면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회피했던 국방부가 이번 특사에서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반대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역시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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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의 세계화' 반대투쟁 전개 ( ) 33. 군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삭발농성 전개 ( ) 34.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시행, 사건 접수에 들어가 ( ) 35. 시민단체 회원들, 박정희 흉상 철거 …박정희 기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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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1호)

  평화와 인권 ③

  피의 산업 언제까지나

  ... 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선 그 정도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국방부가 발표한 2천년도 국방요구예산(안)은 금년도 국방예산보다 12.1% 증가한 15조4천1백2억원이다. 이는 5천만 국민 1인당 약 30여만원을 한해 군사비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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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무기, 산업, 평화, 미국, 국방부, 안보, 생명, 전쟁, 무시, 군사, 국가, 러시아, 가족, 감시, 군대, 난민, 무상급식,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48호)

  "현장사진 고의누락!"

  김 중위 사건, 국방부 은폐 의혹

  국방부가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대한 증거가 제시됐다. 14일 국회 국방위 하경근 위원장은 김훈 중위 사망 직후 미군 포터 하사가 찍은 1백90여 장의 사진 중, 특조단의 수사발표 내용과는 다른 사진 몇 장을 공개하면서 "타살을 입증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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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자살,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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