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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23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⑥] 그 밖의 문제들 - 차별금지, 식민지 문제, 여성의 권리

... 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라는 긴 목록에 걸쳐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7조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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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9-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권리, 단어,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미국, 종교, 지역, 참정권, 법, 인종, 국가, 가족, 인권, 평등, 언어, 국적, 노동권, 노동자, 선거, 성별, 출신, 교육, 노동, 대통령, 망명, 성별분업, 양심, 정치, 투표, 노동조합, 범죄, 이슬람, 민주주의, 헌법, 권력, 제국주의, 의존, 입법, 연대,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에서 노인이 지니는 취약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의 해석기준인 합리성 심사기준과 강화된 심사기준 중 합리성 기준만이 나이 차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한다. 노인은 인종에 기초하여 차별을 받아온 이들과는 달리 의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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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인권감수성, 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797호)

[논평] 오산 철거지역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

... 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7을 통해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철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대항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조차 철거민들이 여전히 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는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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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23

인권키워드
생명, 주거권, 경찰, 철거, 지역, 화염병, 권리, 농성, 사회권규약, 인권, 저항, 철거민, 11조, 진실,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의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에 부쳐> 사회보호법 페지, 이제 국회가 나설때 당연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암울한 한국 현대사에 묻혀, 범죄자의 인권은 유린돼도 어쩔 수 없다는 두터운 '인식'의 벽에 막혀, 지난 23년간 그 빛을 발하지 못한 사회보호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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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국회, 인권, 역사, 제도,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개악된 집시법의 몇몇 조항을 개정 할 것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시민불복종운동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집시법 폐지' 주장이 터져 나왔다. 10일 오후 2시, 86개 인권·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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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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