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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니다. 의견서에는 사회권규약에 비추어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의 의무와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인권침해임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인권위가 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표명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지표개발은 작년 한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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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네트워크, 인권, 집회, 저항, 공부방, 활동가, 빈곤, 경찰, 한국, 강제퇴거, 국회, 성폭력, 청소년, 연대체, 청소년인권, 감염, 교육, 뉴타운, 심의, 의료급여, 주거권, 지역, 호주제, 운동, 조직, 성평등, HIV/AIDS, 가족, 건강권, 검찰, 명예훼손, 사회권규약, 에이즈,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교조, 정보인권,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AIDS, HIV, 개발, 사회운동, 정당, 이야기, 욕구, 제도,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에 대한 사회적 차별까지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애초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1천~2천 원을,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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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권리, 국가, 차별, 헌법, 전환,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한다. 이 모든 요소는 특정 시점에서나 일정 시간이 경과해서나 상호의존적이다. 예를 들어 건강권의 실현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식량권이나 주거권, 개인의 안전, 정보의 자유 실현 수준에 달려있다. 모든 인권은 침해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다른 권리보다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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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아동, 평등, 제도, 감시, 사회권,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정책의 방향을 소유가 아니라 임대로 하자는 제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편, 건강권과 관련해 베네수엘라의 ‘미션 바리오 아덴뜨로’ 사례를 세미나하고 기사로 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션 바리오 아덴뜨로’ 계획은 주변화된 지역에 250가구마다 하나의 지역보건소 설치하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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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학교, 네트워크, 학생, 활동가, 교육, 지역, 인권, 감염, 뉴타운, 성폭력, 용역, 학생인권, 청소년,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에이즈, 임대주택, 이야기, 시대, 제도, 평화, 불법, 법, 사법부, HIV/AIDS, 건강권, 검찰, 국회,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민주노총, 부동산, 석방,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주거정책, 집회, 휴식, 노동조합, AIDS, HIV, 인권위, 사회주의, 사회운동, 광화문,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공공성, 빈곤, 단속, 한국, 해방, 산재, 예술, 매체, 정책,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새해 인사

  ... 0일까지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준비되고 있으며 27일 총회도 있답니다. 2007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들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뚜벅뚜벅 한걸음씩 발을 내딛겠습니다. 2007년 1월 3일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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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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