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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6호)

  "언제까지 목숨 걸고 이동해야 하나"

  도시철도공사, 장애인 추락사고 발뺌하기 급급

  ... 변 할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인들은 "지난해 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의 잘못 인정과 사고방지를 권고한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노했다. 지난 해 발산역 사고 직후, 리프트도 엘리베이트도 없는 답십리 역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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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16

  인권키워드

  장애, 집회, 장애인,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기구를 만든다면 실효성을 가진 기구는 불가능하며,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국무총리 산하에 충분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라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도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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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운동, 교육부,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사랑방, 청와대, 활동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사연구소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측은 "모든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징벌 및 관련 의혹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회피했다. 서 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족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서 씨의 형은 "며칠 전까지 만 해도 안경을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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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동료, 기본권, 감옥, 법무부, 운동, 제도, 검찰, 남용, 부적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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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민참여의 상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는 모든 정부 관련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시민사회, 특히 인권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의 모범사례를 참조하고 유엔 인권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2. 유엔 인권기준과 제도의 적극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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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제도, 인권위, 제도화, 안보,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민주주의, 국제, 법,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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