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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절대적 집회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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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법원, 소수자,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조 위헌적 개정 시도 중단하라!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개정시한 경과로 폐기됐던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졸속으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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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국회, 사랑방, 총선, 집회, 차별, 선거, 집시법, 11조, 코로나19, 혐오, 용산참사, 인권, 평등, 이야기, 검찰, 공권력, 성희롱, 헌법불합치, 코로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경찰, 광화문, 권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 다. 도대체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왜 인권위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는가? 왜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과는 다른 태도였으며, 왜 인권위의 답변 내용은 숨겼는가?인권위 설립과정에서부터 지난 정부 인권위 존재가 허물어지던 모든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독립성이었다. 국제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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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재발방지, 정부, 인권, 차별, 건강, 평등, 민주주의, 빈곤, 연대, 진상
밥은 먹었소

은채 활동 20주년 축하해요! 외

... 월 19일, 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이 다 함께 <지록위마>를 관람했어요. 이 날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린지 꼭 5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생각을 교차해서 드러내는데요. 영화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권운동은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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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이석기, 질문, 사랑방,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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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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