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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 다. 도대체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왜 인권위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는가? 왜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과는 다른 태도였으며, 왜 인권위의 답변 내용은 숨겼는가?인권위 설립과정에서부터 지난 정부 인권위 존재가 허물어지던 모든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독립성이었다. 국제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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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재발방지, 정부, 인권, 차별, 건강, 평등, 민주주의, 빈곤, 연대, 진상
밥은 먹었소

은채 활동 20주년 축하해요! 외

... 월 19일, 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이 다 함께 <지록위마>를 관람했어요. 이 날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린지 꼭 5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생각을 교차해서 드러내는데요. 영화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권운동은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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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이석기, 질문, 사랑방,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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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왔다. 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모욕적인 제도를 거부하며 권리를 선언하는 장애/빈곤 당사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71번째 세계인권선언일, 인권은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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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12-09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존엄, 평등, 노동자, 세계인권선언, 저항, 페미니즘, 김용균, 빈곤, CCTV, 국회, 기업, 농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장애, 전쟁, 정치,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낙태죄, 건강, 다짐, 트랜스젠더, 추모, 직접고용, 권리, 민주주의, 제도, 연대체, 강남역, 연결, 언어, 연대, 성평등,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세부 집필과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9일 집시법 11조 폐지 의견서 국회 제출 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시한인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83개 단체가 연명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을 볼 때 일부 장소만을 삭제하거나 금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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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집회, 건강권, 활동가, 집시법, 11조, 진실, 국회, 재난참사, 피해자, 기후위기, 사랑방, 권리, 혐오, 대통령, 재판, 촛불,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건강,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민주주의, 역사, 계급,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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