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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인권위의 위상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준사법기관의 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옹호의 정책기관, 인권옹호의 나팔수가 출현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권위에 "자유권 보호와 관련해 인권정책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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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 하고 있는 '권위적 간섭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청소년의 인권을 더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에 기인한다. 하지만 비단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청소년도 그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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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4-09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권리, 정책, 교육, 범죄, 약자, 학교, 법,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여준다. 탈북자 실태에 대한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정부가 취한 탈북자 정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원웅 씨 글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국가안보에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탈북자 관련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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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생화학 무기 테러공포와 이에 따른 미국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반테러리즘 정책은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다.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이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주범"으로 묘사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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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10-16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무기, 테러, 언론, 전쟁, 조직, 불안, 한반도, 평화, 연결,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구사대의 새이름=경비용역·청원경찰…

  파업파괴 ‘경찰2중대’ 비난, 폭력방관 의혹도

  ... 오늘은 철거민 탄압, 내일은 파업파괴’와 같이 전방위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소수의 권력집단에게는 희망일지 모르지만 절대다수의 민중들에게는 절망과 재앙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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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8

  인권키워드

  구사대, 경찰, 공권력, 고용, 철거민, 경찰폭력, 용역깡패, 광화문,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테러, 자본, 정책,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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