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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1호)

  인권 회복에 명절도 잊었다

  한가위에도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

  ... 년)씨는 “명절날 이렇게라도 가족들과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밝게 웃지만, 지척에 둔 집에 벌써 몇 년째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서럽기만하다. 귀향보다는 추석농성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단식기도에 돌입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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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진상규명, 집,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도 때도 없이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는 경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을 비롯 형법, 군형법 상의 반란죄 등으로 3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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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과 공권력 규제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총기남용, 민간인 사찰, 불심검문 그리고 통신감청 등의 문제점이 주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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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03호)

  <기고> 이름 없는 내 형제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 내 불화가 있는가? 성격에 문제가 있는가? 등등”. 만약 이때 부모가 이혼이라도 했다면, 집이 좀 가난하다면, 하다못해 결핵이나 허리 디스크만 있어도 사망원인은 바로 ‘비관 자살’이 된다. 이 과정에서 유족의 상식적인 의혹이나 의문은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자살이 진실이라고 믿는 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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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1999-02-04

  인권키워드

  자살, 인권위원회, 진실, 집, 가족, 군대, 언론, 인권위, 애도, 부모, 무시, 병역, 권력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잿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 돼

  "무허가" 이유 ·‥1백여 세대 앞날 캄캄

  ... 한 장 들고 나오지 못했다”는 주민들은 현 재 화재피해를 입지 않은 10여 동 이웃주민 집과 마을회관, 친척집 등에 분산 숙박하고 있다. 한 주민은 “옮겨갈 만한 곳이 있다면 이런 곳에서 살았겠냐”며 “겨울철이라 일거리도 없는 데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화재 위험 안고 사는 영세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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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마을, 재해, 공무원, 노동, 집, 학교, 불법,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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