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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5호)

  "신분증 없어도 투표 할 수 있어야"

  중선관위 "인정하지만 대안없다"

  신분증 없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은 과연 보장될 것인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신분증 없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뽀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지문날인거부 운동을 펼친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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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16

  인권키워드

  참정권, 선거권, 투표, 운동,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 연령 낮추고, 시민 권리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대견한 청소년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이자 광장의 동료시민으로

  ... 낼 수 있도록 선거 연령을 더 낮추기 위한 논의도 함께 시작되어야한다. 제대로 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한다 우리는 2016년 겨울 광장을 밝힌 촛불이 그저 선거권자를 늘리는 개혁을 낳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열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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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7-01-12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권리, 광장, 정치, 국회, 선거권, 참정권, 촛불, 기본권, 나이, 대선,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학교, OECD, 결사,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성소수자, 세월호, 집회, 차별, 참사, 촛불집회, 학생, 정치참여, 정당, 시대, 총선, 제도, 인권조례, 한국,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침할 수 있는 정치참가의 권리로써 발안권, 투표권, 소환권이 필요하다"며 "17대 국회는 참정권이 확대되도록 법으로 제도화시키고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참정권이 곧 선거권으로 등치 되는 현실을 넘어 "정치적 의사·표현의 확대"로 참정권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국익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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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이라크파병, 참정권, 파병, 정책, 대통령, 권리, 욕구, 권력, 법,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제작 참여권 보장 취지 못 살려 프라이버시 ( )17. 대체신분증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운동 … 6월 지자체 선거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 )18.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하다며 경범죄 처벌법 ‘지문채취 불응’ 조항 위헌제청 ( )19. 경찰, 노동자 수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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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다. 99년 정부가 옛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하면서 만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일제히 동사무소를 찾아가 열손가락 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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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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