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1. 미군 주변에선 알아서 조심해라?!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돼 숨진 고 전동록 씨, 장례 치러…미2사단 공병대장 등 관련 책임자 형사 고소 계획(6.10)/ 길 가던 여중생 2명,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6.1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 기지 주변에서 빈발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 미군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한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 요구(6.14)


2. 직권중재조항 왈, "병원 노동자, 파업만 해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결의 대회', 노사정위 앞에서 열려 … 비정규직 근로자대책에 관한 2차 합의 및 입법화 계획 저지(6.10)/ 시그네틱스 노조원, 파주공장 이전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노숙 단식 농성 돌입(6.10) → 노사정위원회 사무실로 옮겨 계속 단식농성(6.12)/ 민주노총, 택시․병원노조 등 77곳 6만여명 파업 중 집계(6.11)/ 성모병원 등 보건산업의료노조 파업 장기화…병원 측 직권중재조항 무기로 교섭 회피, 노조 간부 14명 체포영장 발부된 것으로 확인(6.12)

3. 지문날인 안 하면 국민 아닌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단체연대회의(준)', 기자회견 열어 "노동자․장애인․재소자․재외국민․지문날인거부자․18-19세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요구(6.11)/ 대체신분증 없는 지문날인거부자, 신원증명 안돼 투표권 행사 못한 사례 속출(6.13)


4. 탈북의 물결…어디서부터 어떻게?

탈북자 9명,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들어와 한국행 요구(6.11)/ 중국정부, 베이징 주재 외국공관에 탈북자들의 진입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모든 외국공관에 대해 진입한 탈북자들의 신병을 중국쪽에 모두 넘길 것을 다시 공식 요구(6.12)/ 북한 노동신문, 미국내 인권문제와 종교탄압 문제 거론 "미국은 인권문제, 종교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나라" 강조(6.12)/ 중국, 한국총영사관으로 들어간 탈북자 원아무개 씨 등 2명을 강제로 끌어내(6.13)/ 탈북자 '강제연행' 한․중 공방 … 정부는 중국에 재발방지 요구한 반면 중국은 '한국대사관서 요청했다' 주장(6.14)


5. 비디오․게임물, '표현의 자유' 새 공방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비디오물․게임물에 계속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대위」, "등급분류 보류제 시행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영상물등급위에 제출(6.11)→영등위,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세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열어(6/14)


6. 기타

국립보건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대책 관련 자문회의' 열어…에이즈 감염인과 보건의료단체, △에이즈 검사비용 지원중단 철회 △에이즈 검사 및 치료비요 전액 지원 촉구(6.10)/ 새만금 지역 어민, 변산 해창산 채석 공사 반대 농성을 벌이다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직원으로부터 폭행 당해(6.10)/ 미 연방수사국(FBI)이 1960년대 반전 세력을 음해했고, 중앙정보국(CIA)과 당시 로널드 레이건 주지사도 관계한 사실이 1940-70년대 연방수사국 문건을 통해 확인(6.10)/ 국가인권위원회,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해 청문회 개최 약속(6.1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열어…소수 우등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비평준화 지지 논의 주 이뤄 실망 안겨(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