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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등과 관련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소수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에 의한 개인통제, 개인의 정보인권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을 기본으로 개인의 신분변동사항과 부모·배우자·자녀의 신상을 기록하고 △자녀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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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국가, 여성,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인권·교육·시민 단체와 정당이 망라된 '네이스(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이날 오전 10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 범국민적 저항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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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무시,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우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합니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정보인권 증진을 위해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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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4인 2012-07-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CCTV, 인권위,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12.5)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산업계에서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통과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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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 장애인, 권리, 일자리, 장애, 정보인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불안, 한국, 산업, 자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피해자, 시민사회의 힘으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사이버사찰금지법안> 주요 내용 - 메신저,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통제한다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정보주체의 집행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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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운동,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권리, 위치정보, 피해자, 민변,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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