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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나타난 바 있다. 노동에 대한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만큼 중요하며, 장기간 강제된 실업의 심리적. 육체적 .도덕적 영향은 언론이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정만큼이나 혹독할 것이다. 예컨대 노동자들이 자신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야 자원과 수입의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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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반려되어왔다. 만약 청년유니온이 노동부의 반려를 수용해 구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했다면,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청년층을 포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의 경우, 9명에 불과한 해고자가 전교조 운동에서 갖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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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상대국의 인권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관심을 모았다. 서방국가의 인권문제로 실업,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과 범죄 그리고 외국인 배타주의의 확산 등을 예시하면서 빈부간 인권의 이중기준을 지적하였다. 북한정부 역시 후반부에 가서는 현 남한정부가 군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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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인권, 국보법, 고문,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충족하더라도 6개월의 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만약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거나 세입자가 실업 상태일 때에는 18개월까지 거주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때에는 법원을 통해 권한을 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법원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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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인권, 개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어요. 한국 사회권 상황에서 강조할 것은 “경제위기에 따라 실업 등 사회권 상황이 악화되었으나 정부정책은 뒤로 가도 있다.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으며 민영화에 따른 권리 후퇴가 예상된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 외에 인권위 조직축소와 NAP(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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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지역, 사랑방, 사회권, 장애, 이야기,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책,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아시아, 서울시,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이주, 조직화,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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