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7월 27일(월)

국민회의, 석방 294명․미결수 237명 공소취소․42명 수배해제․936명 복권 등 시국사범 및 선거사범 사면․복권 대상자 1636명 명단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부산지역 30여개 시민․노동단체, 울산 동구청장등 15명 구속에 대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제기/보건복지부, 10월부터 의료보험 진료권제도 폐지키로


◆ 7월 28일(화)

민가협, 민교협 등 5개 인권․사회단체,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 토론회 개최/안기부, 신병 치료차 중국 방문하려던 윤성식(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씨 출국 금지/충남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주민들, 미군학살 희생자 위령제 지내/동남아국가연합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외무장관들, 실업 및 빈곤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대표자회의’ 창설


◆ 7월 29일(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김대중 대통령에 “양심수 전원석방” 탄원/광주시, 5․18항쟁 관련 409명에게 보상금 주기로 결정/방송위원회, KBS <일요스페셜> ‘솔런 호아스 기자의 평양일기’에 대해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영 불허/스페인 대법원, 호세 바리오누 전 내무장관등 3명에 대해 ‘더러운 전쟁’ 관련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일본 교육과정심의위, 초․중학교 교과내용 30% 감축과 주5일제 수업을 뼈대로 하는 교육개혁안 공개


◆ 7월 30일(목)

재야원로들,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모든 양심수의 조건없는 석방” 촉구/강북 영훈초등학교, 특수학급 수업료로 석달에 150만원 가량 받아/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 5기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한국소비자보호원, 먹는샘물통과 젖병, 캔음료 등에서 환경호르몬 검출됐다고 밝혀/보건복지부, 불의의 사고나 질병, 세대주의 사망,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한계계층에 내년부터 ‘긴급구호제’ 도입키로/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공동대책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김정길 장관 규탄 및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집회 가져/


◆ 7월 31일(금)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대도’ 조세형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보호감호 7년 선고/대구시 주민 1백여 명, 용산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 갖고 “미군 비행장 이전” 촉구/영국 항소법원, 경찰관 살해 혐의로 사형받은 데릭 벤틀리에 대한 판결을 46년만에 뒤엎고, 사후 사면결정/박노해, 황인욱, 김성만씨등 양심수 50여명 준법서약 제출


◆ 8월 2일(일)

교육부 관계자, “시국관련 해직교사 내년 3월 복직 허용키로”/양지마을 인권유린 관련, ‘총실장’ 이상덕 씨 구속/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집계, 결식 초․중․고생 9만8천8백여명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