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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 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성 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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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시설, 집, 사회복지시설, 성폭력, 무시, 정책, 장애, 장애인, 지역, 치료, 범죄, 진상규명, 조직, 상담,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앞으로 공대위의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시설전국연대회의 결합하기로 올초 사랑방의 역량상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모니터하는 정도의 비중을 두고 사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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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양지는 ‘볕이 바로 드는 땅’을 일컫는다. 사회복지시설은 그늘진 음지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바로 ‘양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지마을’은 가장 적합한 이름일 것이다. 충남 연기군의 농촌 마을 한 산자락을 차지한 그곳은 지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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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가족, 정치, 성장,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불안, 마을,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173호)

‘양지마을 파문’ 확대

검찰, 전국 부랑인시설 내사 착수

<속보>부랑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드러난 ‘양지마을’의 파문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까지 양지마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양지마을측이 국고보조금 등 공금을 횡령하거나 원생들의 노임을 착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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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4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검찰,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동권 vs 생존권 이에 대해 올해 초 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자 박 아무개 씨가 이 조항을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2005헌마138)을 청구해 현재 심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3월초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시설생활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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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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