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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2-3년치의 월급을 떼어먹혀도 별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임금을 떼먹은 기업주들이 “법대로 해보라”며 당당했던 것도 고용주들에 대한 사법처리 근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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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법, 아시아,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 「대책」은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아래 연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방향 아래 마련됐다. 세부 내용은 △연수생 정원 확대 △연수생 이탈 방지를 위해 퇴직적립금 의무화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등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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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제도, 기본권,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연수생제 유지하겠다니! 정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산업연수생 정원 늘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 3월 31일까지 모두 출국 방침(7.17)/ 노동·인권단체들, 반인권적 산업연수생제 확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방침에 반발(7.17∼18) 2. 한총련 합법화하라! 경찰,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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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 교육법 개정방향 공청회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처벌권을 없앤다"고 밝혀/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충북 경찰청,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 ㅇ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청,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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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3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다문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빠져있다.

  ... 예전부터 현재까지 어떤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허가 없이, 거주하고 일 하는 이주민들을 '불법체류자다,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자다, 위험한 존재다, 테라리스트다' 등등 정말 안 좋은 식으로 생각한다. 참 안타깝다. 비자라는 도장하나 찍어주기 전에는 불법이고 범죄자고, 도장을 찍어 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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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1-05

  인권키워드

  한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다문화, 비자, 노동, 불법체류, 노동자, 이주민, 범죄, 고용허가제, 일자리, 불법, 언어, 버마, 생명, 이주민지원센터, 인권, 출입국, 해고, 저출산, 성추행, 약자, 학교, 국가, 산재, 체류, 대학교,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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