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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혀(8․30) 6. 모든 아동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태어날 당시에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무조건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 지난 19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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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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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적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장애인들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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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이주,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재생산, 제도, 무기,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만화사랑방 (2944호)

[만화사랑방] 개인별 신분등록제 만들랬더니…

지난 11월 4일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기능할 이 법안은 △신분증명 업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고 있는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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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11-25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개인정보, 국적,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197호)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한국엔 수모,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

47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시행, 재일동포들의 국적란에 '조선'이란 기호를 일괄 기입했다. 당시 지구상엔 '조선'이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적'이란 조선 국적이 아닌 한반도 출신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했다. 현재 재일동포 중 한국적은 52만, 일본적은 54만, 조선적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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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18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조선, 북한, 재일조선인,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부모, 공산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활동 이야기

차별 시정, 빠른 속도에는 이유가 있다?

... 명한다. ‘외국인 노동자’라면 프리랜서도, 재택근무 중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는 검사대상이 아닌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 취득자는 검사 대상이라는 설명을 읽다 보면 정말 국적 자체를 감염의 위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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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주노동자, 행정명령, 코로나19, 서울시, 국적, 노동자, 권리, 한국, 감염, 법무부, 고용허가제, 이주민, 인종차별, 건강, 질문, 이야기, 미등록, 강제검사, 코로나, 감염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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