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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이 늘고 있으며 이 미등록 이주여성/남성에 대한 처우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자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외국인 주민으로서 관리 및 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결혼이주를 통해 구성된 가족은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다문화 가정’으로 관리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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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체류,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정부, 혼인,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이주노동자와 노동3권의 문제를 검토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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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권리,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조직, 전기, 실업,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헌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혀(8․30) 6. 모든 아동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태어날 당시에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무조건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 지난 19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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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1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④

인권의 음지 : 소수자들

... . <입국금지>는 인권영화제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 작품으로 재일동포들의 '조선'국적 문제를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다. 감독은 재일동포들에게 분단과 일본제국주의가 가져다준 아픔을 적절히 담아냈다. 젊은이들의 약물복용과 성적이탈에 대해 다룬 <날 놓아줘>는 감독인 앤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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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1

인권키워드
감옥, 국적, 장애, 홈리스, 생존, 미국, 소외, 여성, 전쟁, 질병, 학대, 인종차별, 자본주의, 이야기, 심리, 다큐, 조선,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만이 아니라, 가정을 꾸릴 권리 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국적법이 ‘부계우선혈통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동거인일뿐, 그의 의사대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난 자녀는 사생아가 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12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권리,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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