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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정과 두 건의 긴급구제조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는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편집장은 "조직정비가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 인권위의 의지부족과 관료적 마인드로 인해 가능한 일조차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회의 비공개주의인가? 이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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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 지만 대검찰청에 제출한 재항고마저 징벌 중이던 1월 8일 기각됐다. 이에 최 씨는 마지막 구제절차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담당교도관에게 집필보고전을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교도관은 "조사나 징벌 중에는 집필허가가 안 난다. 징벌 끝나면 제기하라"며 보고전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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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기본권, 교도관,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괄적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구제절차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7월 입법예고 되었다가 정부 부처들의 반발로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던 당초 법률안은 △국가안보나 외교관계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관련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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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구제절차, 국가안보, 헌법, 입법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구제방안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 국가인권위는 구제절차 진행 중인 사건, 즉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당연 각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의 원인이 아닌 사안으로 진정을 해도 각하하고 있어 국민의 진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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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기도 하고, 누군가 백업해줄 수 없다고 하면 ‘구제절차’가 있어도 시작도 해보기 전에 그 기회를 포기하기 쉬울 거 같거든요. 거기에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배상금도 사실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간 우리 세금인 거잖아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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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쌍용차, 남용, 대한문, 집회, 사랑방, 집, 기본권, 법, 물대포, 입법청원,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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