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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농산물 무관세 수입, 농가 파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성명(10.16)/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안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 종교집회 불허는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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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유가족, 국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검열의 제한 법제화, 계구사용 구체화, 징벌관련 법령의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 ◎군 : 군시설에 대한 사망사건 유족접근 보장,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회 상설화, 군검찰과 헌병 등 독립성보장, 대체복무제 도입, 인권교육 필수화 ◎그 외 : 국가긴급권 관련 제반 법률의 인권침해 요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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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국가,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0호)

  <기자의 눈>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해

  ... 에 비해 기초학력이 부진하다면, 그 이유는 개인의 학습능력, 가정환경, 교사의 열의, 교육시설의 구비정도 등 다양하다. 평가 당일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한 차례의 획일적인 평가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완전히 무시한다. 따라서 전집평가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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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가, 교육, 무시, IMF, 인권,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에 관한 세부계획 합의…미․영, 이라크 내 대통령 전용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한데 반발(10.1)/ 미, 특정 아랍권 나라에서 입국한 방문객들에게 지문날인과 사진촬영 조치시행(10.1)/ 미, '이라크 사찰단 무장병력 동원' 새 유엔 결의안 초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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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 사실이 확인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평화인권연대 홍창욱 씨 등은 '군 구금시설 기초실태조사'를 위해 경기도 장호원 소재 육군교도소를 방문했다. 홍씨는 수용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감방 내에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홍씨에 따르면, 감시카메라는 복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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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8

  인권키워드

  법, CCTV, 감시, 프라이버시, 구금시설, 법무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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