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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이로 인한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4일간 합계 약 135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켜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 등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상고심 재판이었다. 대법원이 3월 17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업의 경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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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더라도 일단 검거하고 보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2차 피해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발생시킨다. <한겨레21>에 따르면, 집시법 검거인원 대비 기소의견 송치비율이 전 정권에서는 89%를 유지하다가 촛불집회가 있던 2008년은 9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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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정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8호)

  [김옥자의 인권이야기] 너에 대한 배려

  ... 들과도 원 없이 뛰어 놀고 싶은데, 집 근처 레스토랑에서는 실내라는 한계가 있어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망아지처럼 쿵쾅거리고 놀아도 문제없을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조카에게 ‘왜 그곳을 택했느냐’고 넌지시 물어보니,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곳’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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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자 2010-06-23

  인권키워드

  집, 고문, 나이, 촛불, 이야기, 시대, 운동, 피해, 강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0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 The Ksentini Principles, 1994년 유엔인권위원회)

  ... 를 목적으로 타인들과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결사할 권리를 갖는다. 20. 모든 사람은 환경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위협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IV 21.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든 타인들과 결사해서든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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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5-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건강, 생태계, 지역, 평등, 발전, 퇴거, 생명, 평화, 4대강, 결사, 교육, 국경, 국회, 농성, 대통령, 복지, 사상, 사형, 안전, 언론, 저항, 정치, 차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집, 제도, 피해, 국가, 주거, 선거, 연결, 인권위원회,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최소한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 권리의 보장 자체만으로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에 어떠한 피해자 부담도 주지 않는다는 모든 인권에 보편적인 속성을 가진 재산권이다. 선언 17조의 구상 선언 17조를 구성하고 있는 생각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재산의 소유는 인간 생활에 기본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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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노동, 국가, 체제, 세계인권선언, 미국, 정부,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생존, 시장, 피해자,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역사, 해방, 법, 발전,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성장,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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