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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든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90)'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관련문서를 널리 배포하고 전체 대중뿐 아니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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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수형인들은 대개 4·3 당시 군경의 학살을 피해 한라산에 피신했다가 귀순했거나,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토벌대에 잡힌 후 형식적인 재판으로 처형되거나 육지 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각 형무소별로 이들 대부분은 몰살당했다. 최근 정부기록보존소의 「수형인명부」 공개와 생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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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 검찰은 미결수였던 김씨에게 수술을 받고 오라며 1달간 구속집행정지 처리를 했다. 그러나 가족도 돈도 없던 김 씨는 수술은커녕, 자신의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재수감됐다. 3월말 1심에서 4년형을 받고 대전으로 이감됐으나 대전에서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 4월중순경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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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4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가족, 검찰, 법무부, 생명, 질병, 피해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논평> 용산 의경사망에 대해 경찰이 할 일

  ... 체부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타살의 혐의 없으므로…’ 운운한 구절이 적힌 사체인도확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사실로 볼 때 이미 ‘사고’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사건을 꿰맞추려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곽 이경 사망사건이 지난 달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의경을 구타한 사실이 확인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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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가족, 경찰관, 군대, 언론, 용산, 인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14호)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 ③

  파괴되는 모성, 신음하는 아동

  정리해고된 대우노조원과 그 가족들 가슴에 한이 서리고 있다.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참가하던 대우자동차 차현호(33, 엔진부) 노조원의 부인 이옥선 씨가 유산을 했다. 이씨는 16일 배가 아파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끝에 유산됐다는 진단을 받고 이날 수술을 했다. 이 씨는 임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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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원, 아동, 병원, 가족, 임금,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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