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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9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앞산꼭지들과 손을 잡자!

  ... 지지하게 해 왔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국가와 자본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지식인들을 길러 왔다. 학교와 대학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국가와 자본의 논리를 몸에 익히고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사회성을 망각하도록 훈련시켜 왔다. 울타리로 경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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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2008-11-19

  인권키워드

  자본, 국가, 생명, 권력, 마을, 연대, 기업, 대통령, 체제, 활동가, 운동, 거버넌스, 학교, 민족, 한국, 성장, 공공, 정부, 발전

• 성명/논평

  <공동성명>인권위는 경찰의 유치인 인권침해를 방조하려는가!

  ...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 생명권을 보호하려 했다는 변명이 다른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는 2002년 7월 ‘신체과잉수색행위에 대한 위헌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다. 유치인시설은 구조상 유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살이나 자해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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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정책, 생명권, 인권, 자살, 차별, 인권위, 기본권, 촛불집회,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장애, 저항, 집회, 빈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모욕의 혐의가 공적 인물, 특히 국가 당국으로부터 기인할 때는 어떠한 형태의 사전 검열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명예훼손은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정체성, 종교, 국가 상징, 기관, 국가의 수장’ 등 주관적 가치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했다. 명예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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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안보, 권력, 진실, 국가, 매체,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설문조사도 선전선동이고, 교내 질서 문란을 꾀한 행동이요, 한마디 말대구라도 하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이고, 교권모독이다. 학교밖에 소문이라도 나면 곧 학교 명예실추가 된다. 전단지 배포, 버튼 착용, 시험거부… 웬만한 것은 모두 가능하다. ▲ 때때로 집회 참석과 발언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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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5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2008년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대표인 대통령이 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걸 보면서 독재 타도를 외쳤고, 무기력하기만 정당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진보운동권의 주도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에서 시민들은 날로 진화하였고, 그들의 민주의식과 인권의식은 높아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이나 국민 앞에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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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최은아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광장, 촛불, 연대, 정부, 운동, 민주주의, 탄압, 이명박, 대통령, 언론, 발전, 국회, 노동권, 생명, 주거권, 무시, 행진, 권력, 감염,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물대포, 민영화,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용역,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정치, 차벽, 청소년, 촛불집회, 경찰폭력, 건강, 경찰, 소비, 개발, 공약, 경제, 활동가, 조직, 인권옹호, 벌금, 빈곤, 불법,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의료, 구사대, AIDS, HIV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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